푸른씨앗 퇴직연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OECD 가입 국가중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건 좋지만 그 만큼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서 노후 보장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푸른씨앗 퇴직연금제도가 있어서 오늘 글에 소개하려 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30명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모아 공동으로 퇴직급여를 제공하는 독특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유사한 부담금 수준(임금의 1/12 이상)을 미리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또한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노, 사, 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합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필요성

 

2020년 기준으로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의 퇴직연금가입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이는 작은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폐업할 가능성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외에는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4월 14일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금제도 개정 내용

 

1. 취지:

근로복지공단이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자산 운용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2. 사용자부담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납입합니다. 적립금: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공동의 기금으로 모아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보장)를 제공합니다.

 

3. 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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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

연금은 55세 이상이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도입 효과 및 장단점

 

1.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좋은 점.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통한 안정적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안정성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자산배분합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2. 푸른씨앗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좋은 점.

 

가입 절차 간소화:

별도 규약신고나 자산관리계약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부담금 재정 지원 (3년 한시적):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 연도 정기부담금의 10%를 재정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수수료 절약:

수수료율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23년 신규가입시, 5년 한시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사용자부담금 납익금액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단점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존 퇴직연금과의 차이점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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